헌재 수장, 18년 만의 공석

<앵커 멘트>

인준안 처리가 이렇게 무산되고 윤영철 헌재 소장이 오늘 퇴임함으로서 헌재 소장자리가 18년만에 공석이 됐습니다.

주요 사건처리가 차질을 빚고 헌재의 정치적 중립에도 흠집을 남기게 됐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영철 헌법재판소장과 김효종,김경일,송인준 재판관 등 4명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녹취> 윤영철(헌법재판소장) : "정치적, 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정치적 고려는 배제한 채 오로지 무엇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윤 소장의 퇴임과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으로 헌재는 출범 18년만에 처음으로 수장 자리가 비워졌습니다.

일단 8명의 재판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수장의 공백으로 파행운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헌재 재판의 결정문을 논의하는 평의를 소장이 주재하기 때문입니다.

헌재에 계류된 사립학교법 헌법소원과 한미 FTA 권항쟁의 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다가 헌재가 전례없는 논란에 휘말려 정치적 중립성에 적지않은 흠집을 입게된 것도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이종수(연세대 법대 교수) : "국민 기본권과 사회 통합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정치적 갈등으로 공석 사태가 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

헌재의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고 정치적 중립성 확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차기 소장 체제의 급선무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