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혐오시설 부실 고지 손해배상

<앵커 멘트>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때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입주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거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룰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지난 99년 말 입주하면서부터 대한주택공사에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친환경적인 아파트를 짓겠다는 주택공사의 말을 믿고 계약했지만 입주 시점에서야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효선 (청학지구주공아파트 주민) : "그때 분양 팜플렛에는 전원 환경 전원 주택 그렇게 분양했어요. 그거 보고 왔어요"

주공은 분양 광고 당시 친환경 아파트라는 점만 강조하고 쓰레기 매립장 건립 예정 사실은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입주민들은 주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5년 반 동안의 긴 법정 다툼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상 아파트 건설사는 매립장 건설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며 고지 의무를 위반한 주공은 입주민들에게 2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아파트 시설뿐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정확한 건설사의 고지 의무를 법적으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인터뷰>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 : "아파트 인근 혐오시설 여부를 주민들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파트 주변 환경을 과장하는 건설회사들의 광고 관행에도 제동을 거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