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추진비 공개, 국회는 빼고?

<앵커 멘트>

국정감사가 열릴때 마다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지적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회는 자신들의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경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국정감사에서는 어김없이 피감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집니다.

<녹취> 이성권(국회 산자위): "동일 날자에 동일 장소에서 2회이상 사용하거나 특정지역에 몰려있다..."

말 그대로 국정감사로선 당연히 해야할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 부처는 국정감사에서 뿐 아니고 정례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토록 돼 있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 관련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실제 국회의장과 사무총장 도서관장 그리고 17개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를 국회 사무처에 요청해 봤더니 거부 답변이 왔습니다.

<녹취> 국회사무처 관계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회 예산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된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업무추진비나 정책개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11건 받았으나 모두 거부했습니다.

<녹취> 이재근(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국무총리나 장관도 월별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데 국회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주요 보직자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거듭 요청해 계속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