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승리…한반도 정책 변화는

<앵커 멘트>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정책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지 특파원을 연결해 이번 선거의 의미와 한반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윤제춘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12년만에 공화당의 의회지배가 무너졌는데요. 여러 의미가 있겠죠?

<리포트>

행정부와 의회, 지방정부까지 장악한 공화당의 실정에 대한 총체적 심판으로 보입니다.

선거 후 여론조사를 보면 이라크전에 대한 반대 여론과 폴리 의원 성추문 등 부패 스캔들이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불만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0%대의 저조한 지지로 공화당 후보들조차 외면한 부시 대통령은 중간평가 성격의 이번 선거 패배로 조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소야대에 순응해 정책 노선에 변화를 줄 것인지 아니면 재선을 노려야하는 부담이 없는 만큼 제갈길을 갈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라크전과 관련해서는 유권자들의 뜻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조기 철군이나 미군 재배치 등 민주당의 요구에대해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질문> 우리의 관심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 FTA 협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어떻게 예상합니까?

<대답>
부시 행정부의 선택과는 별개로 일방주의적 대외 정책 노선에 곳곳에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강경파인 럼즈펠드 장관 퇴진론이 나오는 상황도 눈여겨볼 대목 입니다.

대북 직접대화와 특사 파견 등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사실상 의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압박 일변도에서 대화로 무게 중심이 옮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이미 통과된 법에 따라 의회의 추천으로 대북정책조정관이 임명될 경우 대북 정책에 의회의 입김이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복귀한 마당에 현재의 6자회담 틀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외교 안보정책의 결정권은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기조의 변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선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강화돼 한국 입장에선 협상이 빡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과 농업에 대한 개방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특허권 보호와 환경, 노동 분야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의 적용을 요구할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협상안의 내용에 따라선 진통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