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벌의 계열사 장악 끊는 급소 찾았다

<앵커 멘트>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이런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사를 쥐락펴락하는 재벌 총수들의 황제경영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됐던 기간에
더 강화됐다는 내용입니다.

최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 그룹 순환출자의 핵심 고리에는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에버랜드가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에, 삼성생명은 다시 전자에, 전자는 카드에, 카드는 에버랜드에 출자하는 식입니다.

이를 통해 이건희 회장은 자신과 친인척이 갖고 있는 삼성 그룹 지분보다 7배 정도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 "재벌 총수 일가는 한,두개의 주요 기업에 대한 지분만을 보유함으로써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승계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런 황제경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계열사가 그룹 전체를 통제할 때 차지하는 비중을 '지배권 기여지수'란 개념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출총제가 폐지됐던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지배권을 강화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로 기여한 계열사의 지배권 기여지수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KDI가 지난해까지 9년 동안 15개 그룹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9곳이 출총제 폐지기간 동안 지배 계열사가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총제 폐지와 개선안을 놓고 정부 안에서도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오규 (경제부총리) : "불안요인을 잠재울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율을 해나가되 큰 원칙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의 출자총액제한 제도 개선안은 내일 최종안인 나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