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 원가 공개, 물 건너간다

<앵커 멘트>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한 때 검토됐던 민간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가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정부쪽에서 반대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노무현 대통령 (지난 9월 28일 MBC 100분 토론) : "(민간 부문까지 원가공개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쨌든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대통령 발언 그 다음 날, 정부는 발 빠르게 분양 원가공개 확대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공공택지 뿐아니라 민간택지내 아파트에 대해서도 원가 공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용덕 (건교부 차관/지난 3일) : "어떻게 하면 집값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겠느냐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지난 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집값의 투명성을 높여서 고분양가를 잡는 게 아니라 용적률을 높이는 공급확대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자 정책 당국자들도 공개적으로 '원가공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박병원 (재경부 차관/지난 16일) : "가급적이면 분양가에 대한 직접 규제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사견이라는 해명과는 달리 그 다음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정부 측은 원가 공개 요구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 측은 제도개선위원회가 내년 2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는 지금까지 단 2차례만 모여 찬반 의견을 나눴을 뿐 구체적인 원가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조주현 (건국대/분양제도개선위원) : "정부가 위원회를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인터뷰> 김남근 (참여연대/분양제도개선위원) : "건설사부터 시민단체 대표까지 각계각층이 모여서 의견을 표출하는 자리지, 정책을 만들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치열한 찬반 논란 속에 대통령과 정부, 민간 위원회까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상황, 분양원가공개 확대 방안 마련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