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바다이야기’ 37명 수사 의뢰

<앵커 멘트>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으로 온 나라가 도박 광풍에 휩싸인 것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총체적 정책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전현직 공무원 등 3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조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파문에는 문화관광부가 경품용 상품권제 등의 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한 책임이 크다, 감사원이 두 달여 감사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녹취>이창환(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등에 관한 검토나 관계기관의 의견수렴도 없이 관련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 상반기부터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상품권제는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폐지를 요청했으나 문화부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문화부는 또 상품권 발행업체 인증제를 2005년에 지정제로 포장만 바꾸면서 상품권제를 유지해 사행성 문제를 그대로 방조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도 바다이야기 1.1 변경 버전의 연속 베팅기능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심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등위는 특히 경찰의 사행성 게임 단속을 방해하기까지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문화부 전현직 관리 6명을 비롯해 영등위와 상품권 업체 관계자 등 모두 3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이 가운데는 장차관같은 정무직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개입 여부는 감사에서 밝혀진 게 없으며 이는 검찰이 밝힐 부분이라고 감사원은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