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 FTA 시위 영장 무더기 기각

<앵커 멘트>

한미 FTA 반대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에 대해 법원이 무더기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부의 불법시위 엄단방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잡니다.

<리포트>

집회 금지 통고를 무시하고 강행된 3차 반FTA 집회에서는 도로를 기습점거한 시위대가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폭력 혐의로 연행된 27명 가운데 검찰은 37살 김모 씨 등 7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헬멧을 벗기거나 연설을 하는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폭력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다는 소명이 부족하거나,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다른 시위가담자들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검찰은 즉각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주창한 이후 불법시위 관련 구속영장 기각률이 50%에 이른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평택 대추리 집회 주동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시위대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 등 불법 시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판결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습니다.

법원의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불법 폭력 시위를 엄벌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리면서 불법 시위 가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