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2007 예산안 심사, 뭘 늘리고 줄이나?
입력 2006.12.15 (22:17)
수정 2006.12.15 (22: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언제 처리될지 모를 새해 예산안 과연 심사라도 제대로 했는지 짚어봐야 겠습니다.
여야간 줄다리기로 나라 살림 규모가 어떻게 변동됐는지 김철민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한 중학교 청소 시간, 학생들이 교실 청소는 합니다.
그러나 화장실 청소는 학교가 고용한 용역원이 맡아 합니다.
<인터뷰>조규상(학생복지부장) : "자체예산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교육부가 각급 학교에 청소 용역원을 고용하겠다며 238 억원을 새해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국회 심사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인터뷰>박계동(국회 예결소위/한나라당 간사) : "청소도 교육의 일환이라는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갑론을박끝에 서울 등 대도시 학교는 빼자며 60 억원이 깍였습니다.
<인터뷰>류근찬(국민중심당 의원) : "장애인 특수학교와 농촌지역 학교부터 시범 실시.."
이처럼 새해 예산안을 어떻게 깍고, 어떻게 늘릴 지 막판 조정 작업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그 칼 자루는 예결소위 의원들이 쥐고 있습니다.
<녹취>류근찬(국민중심당 의원) : "10 억원 꿈 깨...?"
<녹취>이한구(한나라당 의원) : "돈 많이 주면 좋은데.."
각 부처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매달리다시피 합니다.
<인터뷰>박성효(대전 광역시장) : "박계동 의원님 뵙고 , 설명 한 번 드리려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238조원, 여당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를 한나라당은 선심성 예산이 많다며 4 조원 이상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선 해마다 그렇 듯 오히려 2 조 6천억원이 늘었습니다.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때문입니다.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녹취>김영덕(한나라당 의원) : "의령 수리시설 보수 예산 반영해 달라.."
이 의원은 결국 지역구 예산 157억원을 끼워 넣었고...
<인터뷰>최규성(열린우리당 의원) : "건설 예산 꼭 반영해 주세요"
이 의원도 지역구 도로 확장 예산 40 억원을 관철시켰습니다.
<인터뷰>최인욱(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 감시국장) : "타당성 없는 사업들 끼어들어 세금 낭비 초래.."
또 의원 자신들이 쓸 국회 사무처 예산도 너무 적다며 여,야할 것 없이 핀잔입니다.
지금 있는 의원 회관이 비좁으니 하나 더 지어야 한다,
<녹취>강성종(열린우리당 의원) : "내년부터 34 억.. 건립 설계비..설계비입니다. 바로 반영해 주세요."
KTX 열차를 공짜로 안 탈테니 차비를 예산으로 반영해 달라..
<녹취>김충환(한나라당 의원) : "오늘, KTX 사용하는 비용을 예산에 올린다고 그래서 아주 잘 하셨다고 봅니다."
의원 보좌진 6 명이 부족하니 두명 더 늘려야 한다, 한달 180 만원 활동비가 부족하니 235 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이렇게 의원 자신들이 쓸 예산은 127 억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 대신 어디선가 깎아야 하는 판, 여기선 정파간의 이해가 부딪칩니다.
남북협력 기금의 경우 한나라당은 6천5백억원 전액 삭감, 열린우리당은 원안 통과로 맞서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절주 캠페인 예산 30억원은 전액 삭감됐는데 그 과정에서 웃지못할 공방도 있었습니다.
<녹취>유승민(한나라당 의원) : "정권이 국민들 기분나쁘게 하니까 술 먹는 것.."
<녹취>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 : "의원님 계신 당이 여당할 때 저도 술 많이 먹어.."
올해도 국회는 헌법에 정해진 예산안 의결 시한 12월 2일을 넘겼습니다.
또 여야가 약속한 시한도 지난 9 일에 이어 오늘까지 두번째 넘겼습니다.
그것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언제 처리될지 모를 새해 예산안 과연 심사라도 제대로 했는지 짚어봐야 겠습니다.
여야간 줄다리기로 나라 살림 규모가 어떻게 변동됐는지 김철민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한 중학교 청소 시간, 학생들이 교실 청소는 합니다.
그러나 화장실 청소는 학교가 고용한 용역원이 맡아 합니다.
<인터뷰>조규상(학생복지부장) : "자체예산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교육부가 각급 학교에 청소 용역원을 고용하겠다며 238 억원을 새해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국회 심사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인터뷰>박계동(국회 예결소위/한나라당 간사) : "청소도 교육의 일환이라는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갑론을박끝에 서울 등 대도시 학교는 빼자며 60 억원이 깍였습니다.
<인터뷰>류근찬(국민중심당 의원) : "장애인 특수학교와 농촌지역 학교부터 시범 실시.."
이처럼 새해 예산안을 어떻게 깍고, 어떻게 늘릴 지 막판 조정 작업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그 칼 자루는 예결소위 의원들이 쥐고 있습니다.
<녹취>류근찬(국민중심당 의원) : "10 억원 꿈 깨...?"
<녹취>이한구(한나라당 의원) : "돈 많이 주면 좋은데.."
각 부처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매달리다시피 합니다.
<인터뷰>박성효(대전 광역시장) : "박계동 의원님 뵙고 , 설명 한 번 드리려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238조원, 여당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를 한나라당은 선심성 예산이 많다며 4 조원 이상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선 해마다 그렇 듯 오히려 2 조 6천억원이 늘었습니다.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때문입니다.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녹취>김영덕(한나라당 의원) : "의령 수리시설 보수 예산 반영해 달라.."
이 의원은 결국 지역구 예산 157억원을 끼워 넣었고...
<인터뷰>최규성(열린우리당 의원) : "건설 예산 꼭 반영해 주세요"
이 의원도 지역구 도로 확장 예산 40 억원을 관철시켰습니다.
<인터뷰>최인욱(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 감시국장) : "타당성 없는 사업들 끼어들어 세금 낭비 초래.."
또 의원 자신들이 쓸 국회 사무처 예산도 너무 적다며 여,야할 것 없이 핀잔입니다.
지금 있는 의원 회관이 비좁으니 하나 더 지어야 한다,
<녹취>강성종(열린우리당 의원) : "내년부터 34 억.. 건립 설계비..설계비입니다. 바로 반영해 주세요."
KTX 열차를 공짜로 안 탈테니 차비를 예산으로 반영해 달라..
<녹취>김충환(한나라당 의원) : "오늘, KTX 사용하는 비용을 예산에 올린다고 그래서 아주 잘 하셨다고 봅니다."
의원 보좌진 6 명이 부족하니 두명 더 늘려야 한다, 한달 180 만원 활동비가 부족하니 235 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이렇게 의원 자신들이 쓸 예산은 127 억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 대신 어디선가 깎아야 하는 판, 여기선 정파간의 이해가 부딪칩니다.
남북협력 기금의 경우 한나라당은 6천5백억원 전액 삭감, 열린우리당은 원안 통과로 맞서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절주 캠페인 예산 30억원은 전액 삭감됐는데 그 과정에서 웃지못할 공방도 있었습니다.
<녹취>유승민(한나라당 의원) : "정권이 국민들 기분나쁘게 하니까 술 먹는 것.."
<녹취>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 : "의원님 계신 당이 여당할 때 저도 술 많이 먹어.."
올해도 국회는 헌법에 정해진 예산안 의결 시한 12월 2일을 넘겼습니다.
또 여야가 약속한 시한도 지난 9 일에 이어 오늘까지 두번째 넘겼습니다.
그것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취재] 2007 예산안 심사, 뭘 늘리고 줄이나?
-
- 입력 2006-12-15 21:18:12
- 수정2006-12-15 22:18:35
<앵커 멘트>
언제 처리될지 모를 새해 예산안 과연 심사라도 제대로 했는지 짚어봐야 겠습니다.
여야간 줄다리기로 나라 살림 규모가 어떻게 변동됐는지 김철민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한 중학교 청소 시간, 학생들이 교실 청소는 합니다.
그러나 화장실 청소는 학교가 고용한 용역원이 맡아 합니다.
<인터뷰>조규상(학생복지부장) : "자체예산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교육부가 각급 학교에 청소 용역원을 고용하겠다며 238 억원을 새해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국회 심사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인터뷰>박계동(국회 예결소위/한나라당 간사) : "청소도 교육의 일환이라는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갑론을박끝에 서울 등 대도시 학교는 빼자며 60 억원이 깍였습니다.
<인터뷰>류근찬(국민중심당 의원) : "장애인 특수학교와 농촌지역 학교부터 시범 실시.."
이처럼 새해 예산안을 어떻게 깍고, 어떻게 늘릴 지 막판 조정 작업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그 칼 자루는 예결소위 의원들이 쥐고 있습니다.
<녹취>류근찬(국민중심당 의원) : "10 억원 꿈 깨...?"
<녹취>이한구(한나라당 의원) : "돈 많이 주면 좋은데.."
각 부처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매달리다시피 합니다.
<인터뷰>박성효(대전 광역시장) : "박계동 의원님 뵙고 , 설명 한 번 드리려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238조원, 여당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를 한나라당은 선심성 예산이 많다며 4 조원 이상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선 해마다 그렇 듯 오히려 2 조 6천억원이 늘었습니다.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때문입니다.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녹취>김영덕(한나라당 의원) : "의령 수리시설 보수 예산 반영해 달라.."
이 의원은 결국 지역구 예산 157억원을 끼워 넣었고...
<인터뷰>최규성(열린우리당 의원) : "건설 예산 꼭 반영해 주세요"
이 의원도 지역구 도로 확장 예산 40 억원을 관철시켰습니다.
<인터뷰>최인욱(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 감시국장) : "타당성 없는 사업들 끼어들어 세금 낭비 초래.."
또 의원 자신들이 쓸 국회 사무처 예산도 너무 적다며 여,야할 것 없이 핀잔입니다.
지금 있는 의원 회관이 비좁으니 하나 더 지어야 한다,
<녹취>강성종(열린우리당 의원) : "내년부터 34 억.. 건립 설계비..설계비입니다. 바로 반영해 주세요."
KTX 열차를 공짜로 안 탈테니 차비를 예산으로 반영해 달라..
<녹취>김충환(한나라당 의원) : "오늘, KTX 사용하는 비용을 예산에 올린다고 그래서 아주 잘 하셨다고 봅니다."
의원 보좌진 6 명이 부족하니 두명 더 늘려야 한다, 한달 180 만원 활동비가 부족하니 235 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이렇게 의원 자신들이 쓸 예산은 127 억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 대신 어디선가 깎아야 하는 판, 여기선 정파간의 이해가 부딪칩니다.
남북협력 기금의 경우 한나라당은 6천5백억원 전액 삭감, 열린우리당은 원안 통과로 맞서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절주 캠페인 예산 30억원은 전액 삭감됐는데 그 과정에서 웃지못할 공방도 있었습니다.
<녹취>유승민(한나라당 의원) : "정권이 국민들 기분나쁘게 하니까 술 먹는 것.."
<녹취>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 : "의원님 계신 당이 여당할 때 저도 술 많이 먹어.."
올해도 국회는 헌법에 정해진 예산안 의결 시한 12월 2일을 넘겼습니다.
또 여야가 약속한 시한도 지난 9 일에 이어 오늘까지 두번째 넘겼습니다.
그것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
-
김철민 기자 kimmin@kbs.co.kr
김철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