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판사 징계 ‘제 식구 감싸기’

<앵커 멘트>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징계를 통보한 판사들에 대해 법원이 5달째 손을 놓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판사들은 모두재판장으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해 법조브로커 김홍수씨가 금품을 줬다고 추가로 진술한 현직 판사는 4명,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명과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각각 1명씩입니다.

지난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4백만 원에서 7백만 원씩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비위혐의 통보에 당시 법원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징계 불가 방침을 정했다가 호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조관행 전 부장판사의 1심 결과를 보고 논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지난달 조 전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원은 비위 의혹이 포착된 판사들의 징계를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해당 판사들은 여전히 핵심 요직에서 재판장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법조비리 사건 당시 대법원은 뼈를 깎는 자성을 약속했습니다.

<녹취>이용훈 (대법원장/지난해 8월): "도덕성과 청렴성을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법관으로써 자격이 없어..."

최근 대법원은 단 돈 만원을 받은 경찰관 해임이 정당하다는 엄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고도 수백만원을 받았다는 판사들에게는 징계조차 외면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