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사회적 대화 왜 절실한가

<앵커 멘트>

선진국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살펴보는 연속기획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상생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왜 절실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스페인의 한 텔레마케팅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페데리코 씨의 걱정은 고용불안입니다.

<인터뷰> 페데리코(비정규직 노동자) : "아무리 일을 잘 하고 있어도 회사에서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정규직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근무연수 1년에 45일분의 해고 수당이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수당이 없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스페인의 비정규직 비율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보다 두배 이상 높은 33%에 이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지난해 백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루씨오씨는 지금 다니는 버스 회사에서 1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인터뷰> 루씨오(신정규직 노동자) : "계약의 변동이 없으니까 안정이 되죠. 마음의 평화를 찾은 거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을 기존의 45일에서 33일분으로 줄여주고 사회보장분담금도 4년 동안 감면해줍니다.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대화의 산물인 스페인 노사정의 대타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사파테로(스페인 총리) : "이번 협약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페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사회적 대화란 기업수준에서 국가수준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과 사용자,그리고 정부 사이에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접촉을 말합니다.

프랑스나 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뿐만 아니라 농민과 자영업자, 해외교민까지 모든 이익집단의 대표들이 참여합니다.

이 기구에서 합의하거나 자문을 구한 사항은 정부나 국회에서 최대한 존중을 받습니다.

<인터뷰> 데르마뉴(프랑스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 "사회적 대화는 갈등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지만 불공평한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