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원가 공개 11일 결론

<앵커 멘트>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건가, 말 건가.

정부와 여당이 이 뜨거운 논란을 이번 주에 매듭지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절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값의 투명성을 높여서 고분양가를 잡아야 한다는 여당, 아파트 공급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정부.

당정이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오는 11일쯤 고위 당정협의에서 매듭지어 집니다.

<녹취> 이인영 (지난달 27일) : "민간주택의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논의를 했고, 1월 초 고위 당정을 통해서 최종 결론 낸다."

하지만 당정간의 갈등 이상으로 사회적 찬반 논란도 거세 어떤 결론이 나든 파장은 불가피합니다.

<인터뷰> 김홍배(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 "원가 공개하도록 결론이 난다면 법률화됐을 때 업체들은 단결해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인터뷰>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원가공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다면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을 바라는 유권자 100만 운동을 전개하여 심판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세보다 과도하게 분양가가 높은 단지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등 일부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원가를 공개하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당초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청약가점제를 올해 안에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부문 확대로 생길 저렴한 아파트를 부양가족이 많은 장기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강구하는 것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한다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올 봄 전세난 우려에 대비한 전.월세 대책도 이번 주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