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짜리 건물 방치…예산 낭비 백태

<앵커 멘트>

160억원짜리 건물을 2년째 그냥 방치한 중앙부처가 있는가하면 2억원을 들여 만든 테니스장을 만든지 5달만에 농구장으로 바꾼 지자체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 낭비 실태를 최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애인 시설을 짓겠다며 노동부가 157억 원의 세금으로 사들인 건물입니다.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건물을 샀다 쓸모가 없자 다시 팔려고 내놓았지만, 임자가 없어 2년째 방치돼 관리비 3억 4천만 원만 날렸습니다.

<인터뷰>김성명 (자영업자):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던가 아니면 상인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팔던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지."

자주 물에 잠기는 곳에 들어선 이 테니스장은 만든 지 5달 만에 농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테니스장을 짓는 데 2억 원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인터뷰>한강시민공원사업소 관계자: "물이 차니까 우레탄이 뜨고 찢어지는 바람에 테니스장으로 기능을 잃었죠."

이 밖에 10년 전에 청사 부지를 사놓고도 다른 건물에 세들어 사는 세무서와 군 차량도 안 다니는 작전도로 확장에 20억 원을 들인 지자체도 있습니다.

모두 시민들이 기획예산처에 신고한 예산 낭비 사례들입니다.

예산 낭비 신고 센터가 활동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시정 권고를 받은 사례가 200건 정도에 이릅니다.

<인터뷰>성홍일 (기획예산처 예산낭비대응팀장):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재정업무 처리 기준이 정립돼 있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산 낭비 방지교본을 만들고 사업 정보를 공개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대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