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불법 사채 영업

<앵커 멘트>

법무사를 상대로 한 전문 사기단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불법 사채로 알선해준 법무사들은 돈을 빼앗기고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인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업 등기를 전문으로 하는 한 법무사 사무실.

법인 설립을 의뢰하면서 자본금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녹취>법무사 사무실: "(주금을 좀 빌릴 수 있나요?) 주금이요? 빌려드리기는 하는데 이자가 좀 세요. (얼마나?)1억에 2백 정도 생각하시면 되요."

자본금을 확인할 때만 통장에 돈이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하루 동안 돈을 빌려주거나 알선해 주고 수백만 원의 이자와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가장 주금 납입' 자본금이 없는 깡통 회사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입니다.

적발될 경우 벌금형은 물론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관행은 일부 법무사들 사이에서 일반화돼 있습니다.

불법 고리 사채업과의 결탁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녹취>법무사 사무실 직원: "주금 납입 대납하는 사채업자들이 있어요. 법무사 사무실로 막 팩스가 들어와요. 법무사들하고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주금 납입하고 이쪽으로 서류 넘겨주면 여기서 등기하고 이런 식으로.."

사정이 이렇다보니 바로 이 돈을 노린 전문 사기단까지 활개치고 있습니다.

온라인 뱅킹을 통해 순간적으로 돈을 빼는 단순한 수법이지만 불법 사실 때문에 신고 조차 못 합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의뢰인에게 빌려준 1억 원을 떼인 한 사무실도 숨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녹취>사기피해 법무사 사무실: "피해 당한게 전혀 없었다고. (전혀 그런 일 없으세요?) 네 그런 일 없네요. 신경 안 쓰셔도 되요."

모두가 쉬쉬하니 사기 규모는 아예 파악되지 않습니다.

<인터뷰>김 모씨 (사기 사건에 명의 대여): "30억이라는 돈을 해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서울 쪽하고 이쪽 방향은 다 해먹었고 작업들어간 데가 내가 알기로는 충주하고 의정부쪽."

법무사 협회가 나서서 불법 행위로 인한 사기를 조심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낼 정도ㅂ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사기단의 행방을 추적하면서 법무사의 불법 관행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