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적정인원 논란 가열

<앵커 멘트>

새로 도입되는 로스쿨의 총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조정작업이 시작됐지만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간에 입장차가 커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공문을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 4개 기관에 보냈습니다.

당초 회신 시한은 지난 20일, 그러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변호사 협회는 여전히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학교수회만 3천 2백명선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판검사와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 등 직역에 따라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기수(고려대 교수/법학교수회장): "총정원은 대학의 교육 여건과 법률시장의 수요를 감안해 정해야 합니다."

<인터뷰> 최태형(변호사/대한변협 대변인): "현재 배출되고 있는 법조인 수, 그동안의 법조인 증가 추이, 앞으로 예상되는 수요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합니다."

당초 법학교수회는 3천명 이상, 변협은 천 2백명 안팎, 법무부는 2천명 이하 정도로 총정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다가 40여개 대학이 치열한 로스쿨 유치전을 벌이고있는 가운데 로스쿨 대학 선정과 150명으로 잠정 결정된 대학별 정원 문제를 놓고도 치열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9월 말까지 로스쿨 총정원을 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의견 수렴조차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