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학력’ 검증기구 제안

<앵커 멘트>

검찰이 허위학력에 대한 범사회적인 검증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양심엔 공소시효가 없다며 철저한 검증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학력 위조를 신뢰 인프라 교란으로 규정한 검찰이 범사회적인 학력 검증 기구 설치를 제안한 것은 검찰 수사만으로는 진실을 캐는 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형사처벌이 어려운 양심적 문제이거나 학력 위조가 오랫동안 지속돼 공소시효가 지난 학력 사안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마련 중인 검증 방안은 정부 기관뿐 아니라 학계나 문화계, 예술계 등 민간 영역이 모두 참여하는 범사회적인 학력 위조 검증 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이나 학계, 문화예술계 등 각 영역의 검증기구에서 허위 학력을 자체적으로 검증, 처리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한 부분만 검찰로 수사의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곧 검증기구 설치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양심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면서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 허위 학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학력 위조 등 신뢰 인프라 교란 행위는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형사 처벌이 가능한 부분은 연말까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