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 정상화 논의 ‘탄력’

<앵커 멘트>

북한과 미국의 이번 합의로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가 얼마나 급진전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의 의미와 과제 등을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금철영 기자!

<질문 1> 북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합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답변 1>

정부 당국자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이다.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불능화의 시한을 올 연말까지 분명하게 설정했다는 것이 중요한데, 북한이 명시적으로 시한을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 1월 베를린 회담이 2.13 합의의 모태가 된 것처럼 이번 제네바 회담은 이제 북.미 양자 회담이 6자회담을 견인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북한이 과연 올해안에 핵불능화를 할 수 있겠느냐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답변 2>

일단 시기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개 핵시설의 핵심장비를 제거하는 것이 관건인데, 북한과 미국은 5메가와트 원자로의 노심을 제거해 핵시설을 불능화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핵프로그램 신곱니다. 이번 북핵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우라늄핵 의혹은 규명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50킬로그램 정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질문 3> 미국이 약속한 정치 경제적 보상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변 3>

부시 미국 대통령은 그제 미국은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임기내 북핵문제 해결 의지도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이번 회담에서 테러지원국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고 적성국 무역법에 따르는 제재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지원국 삭제나 적성국교역법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것은 의회 협의없이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요구대로 테러지원국 해제가 연내 가시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4> BDA 문제처럼 또 어떤 돌출변수가 나올 지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답변 4>

베를린 회동으로 2.13 합의가 나왔지만 BDA 문제로 4개월 넘게 비핵화 합의 이행이 늦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는지, 그 범위와 대상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달 중순 6자회담이 시작되고 다음달 6자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서 연말에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 정상회담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회담들이 순항하기 위해선 플루토늄 추출 등 이른바 과거 핵을 규명하는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