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태환 도지사직 유지

'위법 수집 증거'의 인정 여부로 논란을 빚은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물적 증거의 경우 위법하게 수집됐더라도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해 온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