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車 비관세 장벽 최대 ‘걸림돌’

입력 2007.11.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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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럽연합과의 FTA 협상에서 자동차 비관세 장벽인 기술 표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식 표준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브뤼셀에서 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의 범퍼 시험 기준은 미국식 안전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배기가스와 소음 인정 기준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의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유럽 자동차업계로서는 모두 수출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측은 이 장벽을 없애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베르세로(EU 측 수석대표) : "(자동차 기술 표준은)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인데, 지금으로선 진전이 별로 없어 걱정입니다."

현재 우리 측 입장은 한국 내 판매량이 한 해 6,500대 이하인 업체에게만 유럽식 기술 표준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

다만 FTA 발효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이것에 관계없이 모든 유럽연합 산 자동차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은 상탭니다.

<인터뷰> 김한수(한국 측 수석대표) : "이번 협상 기간 중에, EU 측에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측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수출액이 한국의 6분의 1에 불과한 자동차 무역 역조를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이처럼 자동차 기술 표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빠른 협상 진전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자동차 문제가 풀릴 경우, 협상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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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 車 비관세 장벽 최대 ‘걸림돌’
    • 입력 2007-11-20 2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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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럽연합과의 FTA 협상에서 자동차 비관세 장벽인 기술 표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식 표준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브뤼셀에서 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의 범퍼 시험 기준은 미국식 안전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배기가스와 소음 인정 기준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의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유럽 자동차업계로서는 모두 수출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측은 이 장벽을 없애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베르세로(EU 측 수석대표) : "(자동차 기술 표준은)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인데, 지금으로선 진전이 별로 없어 걱정입니다." 현재 우리 측 입장은 한국 내 판매량이 한 해 6,500대 이하인 업체에게만 유럽식 기술 표준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 다만 FTA 발효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이것에 관계없이 모든 유럽연합 산 자동차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은 상탭니다. <인터뷰> 김한수(한국 측 수석대표) : "이번 협상 기간 중에, EU 측에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측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수출액이 한국의 6분의 1에 불과한 자동차 무역 역조를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이처럼 자동차 기술 표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빠른 협상 진전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자동차 문제가 풀릴 경우, 협상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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