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 상호주의로 전환

<앵커 멘트>

차기 정부는 사실상 상호주의로 대북정책을 바꾸면서 앞으로는 경협과 인권을 연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좀더 많은 논의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차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인수위가 밝힌 4백억 달러 대북지원 방침은 헬싱키 프로세스를 원용한 것입니다.

<녹취> 이동관(인수위 대변인): "안보와 경제협력 그리고 인권을 묶는 헬싱키 프로세스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냉전 시대 당시 서유럽 국가들이 동유럽 국가 경제지원에 인권문제를 결부시킨 방안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인권 문제는 내부 문제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습니다.

따라서 헬싱키 프로세스를 원용한 4백억 달러의 대북 기금 운용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와 통일부로 나눠져 있던 외교 안보 기능을 외교부로 통합하는 방안은 자칫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남북 관계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남측의 목소리가 북측에 반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남한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한미일 삼각체제를 복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다, 사실상 지난 2005년까지 한미일 3국이 6자회담 전에 별도로 만나 입장을 조율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