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표류하는 ‘장애인 교육법’
입력 2008.01.24 (21:50)
수정 2008.01.2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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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를 담은 장애인 교육특별법이 오는 5월에 발효되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는게 장애인의 하소연입니다.
김성주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애인인 길희진씨는 오늘도 전동휠체어를 타고 먼길을 떠납니다.
며칠째 내린 눈이 얼어붙어 곳곳에 만들어진 빙판길.
오늘따라 휠체어 운전이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가끔씩 지나가는 차들도 길씨에겐 두려운 존잽니다.
<인터뷰> 길희진(뇌병변 1급 장애인) : "(인도에)차가 있어서 제가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입주건물에서 쫓겨나, 벌써 23일째 길거리 수업중인 노들장애인 야학.
발전기를 돌릴 기름값까지 떨어질 위기에 처하면서 수업도 중단하고 모금공연 준비에 한창입니다.
<인터뷰> 배덕민(뇌병변 1급 장애인) : "사람들이 많이 오고 모금도 잘 됐으면..."
<인터뷰> 박경석(노들장애인 야학 교장) : "우리 학생들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안정적으로 만날수 있는 장소를 원하는거죠."
문제는 장애인 야학생들의 이런 고충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오는 5월부턴 장애인 야학도 공식교육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논의중인 시행령에선 지원책과 관련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돼 교사 인건비와 통학 수단 등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김민성(민들레 야학 이사) : "기대치 만큼의 지원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에선 50%가 넘는 장애인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중학교에선 31%, 그리고 고등학교로 가면 17% 대로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 학생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마다 거주지 주변에선 적당한 학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배우고 싶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먼곳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은 야학말고는 배울 곳이 없는 상황인데 아직 시행령 초안에는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녹취>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 "법이 5월 26일날 발효되니까 그전에 하면 됩니다. 미리 한다고 법이 미리 발효되는것이 아니니까..."
장애인 3명에 1명씩, 만여 명의 특수교사 고용을 시행령에 명시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하며 44일째 천막농성을 벌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룡(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시간만 지나면 시행령을 만드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안일한 생각이죠."
어렵게 만든 법이 실속없는 법이 되지 않도록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더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를 담은 장애인 교육특별법이 오는 5월에 발효되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는게 장애인의 하소연입니다.
김성주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애인인 길희진씨는 오늘도 전동휠체어를 타고 먼길을 떠납니다.
며칠째 내린 눈이 얼어붙어 곳곳에 만들어진 빙판길.
오늘따라 휠체어 운전이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가끔씩 지나가는 차들도 길씨에겐 두려운 존잽니다.
<인터뷰> 길희진(뇌병변 1급 장애인) : "(인도에)차가 있어서 제가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입주건물에서 쫓겨나, 벌써 23일째 길거리 수업중인 노들장애인 야학.
발전기를 돌릴 기름값까지 떨어질 위기에 처하면서 수업도 중단하고 모금공연 준비에 한창입니다.
<인터뷰> 배덕민(뇌병변 1급 장애인) : "사람들이 많이 오고 모금도 잘 됐으면..."
<인터뷰> 박경석(노들장애인 야학 교장) : "우리 학생들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안정적으로 만날수 있는 장소를 원하는거죠."
문제는 장애인 야학생들의 이런 고충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오는 5월부턴 장애인 야학도 공식교육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논의중인 시행령에선 지원책과 관련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돼 교사 인건비와 통학 수단 등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김민성(민들레 야학 이사) : "기대치 만큼의 지원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에선 50%가 넘는 장애인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중학교에선 31%, 그리고 고등학교로 가면 17% 대로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 학생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마다 거주지 주변에선 적당한 학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배우고 싶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먼곳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은 야학말고는 배울 곳이 없는 상황인데 아직 시행령 초안에는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녹취>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 "법이 5월 26일날 발효되니까 그전에 하면 됩니다. 미리 한다고 법이 미리 발효되는것이 아니니까..."
장애인 3명에 1명씩, 만여 명의 특수교사 고용을 시행령에 명시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하며 44일째 천막농성을 벌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룡(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시간만 지나면 시행령을 만드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안일한 생각이죠."
어렵게 만든 법이 실속없는 법이 되지 않도록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더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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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1-24 21:30:24
- 수정2008-01-24 22:18:48
<앵커 멘트>
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를 담은 장애인 교육특별법이 오는 5월에 발효되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는게 장애인의 하소연입니다.
김성주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애인인 길희진씨는 오늘도 전동휠체어를 타고 먼길을 떠납니다.
며칠째 내린 눈이 얼어붙어 곳곳에 만들어진 빙판길.
오늘따라 휠체어 운전이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가끔씩 지나가는 차들도 길씨에겐 두려운 존잽니다.
<인터뷰> 길희진(뇌병변 1급 장애인) : "(인도에)차가 있어서 제가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입주건물에서 쫓겨나, 벌써 23일째 길거리 수업중인 노들장애인 야학.
발전기를 돌릴 기름값까지 떨어질 위기에 처하면서 수업도 중단하고 모금공연 준비에 한창입니다.
<인터뷰> 배덕민(뇌병변 1급 장애인) : "사람들이 많이 오고 모금도 잘 됐으면..."
<인터뷰> 박경석(노들장애인 야학 교장) : "우리 학생들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안정적으로 만날수 있는 장소를 원하는거죠."
문제는 장애인 야학생들의 이런 고충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오는 5월부턴 장애인 야학도 공식교육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논의중인 시행령에선 지원책과 관련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돼 교사 인건비와 통학 수단 등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김민성(민들레 야학 이사) : "기대치 만큼의 지원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에선 50%가 넘는 장애인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중학교에선 31%, 그리고 고등학교로 가면 17% 대로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 학생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마다 거주지 주변에선 적당한 학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배우고 싶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먼곳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은 야학말고는 배울 곳이 없는 상황인데 아직 시행령 초안에는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녹취>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 "법이 5월 26일날 발효되니까 그전에 하면 됩니다. 미리 한다고 법이 미리 발효되는것이 아니니까..."
장애인 3명에 1명씩, 만여 명의 특수교사 고용을 시행령에 명시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하며 44일째 천막농성을 벌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룡(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시간만 지나면 시행령을 만드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안일한 생각이죠."
어렵게 만든 법이 실속없는 법이 되지 않도록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더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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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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