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준 OIE, 과연 믿을만 한가?

<앵커 멘트>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제기준으로 OIE, 즉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은 얼마나 믿을만할까요?

기현정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측 주장은 비과학적이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맞서 미국이 든 근거는 국제수역사무국, OIE 기준.

하지만, 이 기준 역시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광우병이 창궐하던 1990년대, 미국은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유럽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발병국이라도 30개월 미만 살코기는 교역할 수 있다고 OIE 기준이 바뀝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때문에 일본이 자국의 강화된 검역조건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OIE 기준을 거부하는 국제사회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상표(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 "전세계 어느 나라도 현재 국제수역 사무국 기준을 따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OIE 기준을 강요한 미국조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똑같이 광우병위험통제국 평가를 받은 캐나다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관철한 것과는 상반됩니다.

<인터뷰>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자국산 쇠고기를 OIE 기준으로 수입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생각합니다."

광우병 관련 기준을 결정하는 <육상동물위생규약위원회>위원장은 미국 농무부 소속 공무원인 알렉스 티에르만입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