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임박

입력 2008.05.0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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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의 핵 신고 문제가 해결국면을 맞게 됨에 따라 이제 미국이 어떤 상응한 조처를 취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은 물론 테러 지원국 해제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을 방문 중인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측과 핵 신고서에 대한 최종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신고 문제와 관련한 미 대표단의 방북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며 내일 서울로 오는 성 김 과장이 가져올 자료와 관련해선, 북한이 지난 10여 년간 절대 내놓지 않았던 문서를 건네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1)중국에 4,50페이지 분량의 공식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2)미국은 동시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3)이후 6자회담이 재개되면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범위와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자회담은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핵 폐기를 위한 3단계 비핵화 논의의 시작은 검증의 방법과 대상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전망했습니다.

이 경우 북미 관계개선에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녹취>리온 시걸(미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미국은 근본적으로 북한과 새로운 관계에 진입해야 할 겁니다. 두 적대국간에 정치적인 관계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불량국가라는 멍에에서 벗어나 IMF나 IBRD와 같은 국제 금융기관의 차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국제금융 체제에 들어가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수출관리법, 무기수출통제법, 무역확장법과 대외 원조법 등 아직도 20여가지의 대북 제제 조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테러지원국 해제나 적성국 교역법 적용 제외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박인휘(교수/이화여대 국제학부) : "북한의 정책적인 선택중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파급효과가 큰 것이 테러지원국 해제라고 북한이 보고 있는듯 합니다."

북한은 조만간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시키고 미국 방송이 이를 중계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등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상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외교소식통이 전했습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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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자회담 재개·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임박
    • 입력 2008-05-09 20:53:05
    뉴스 9
<앵커 멘트> 북한의 핵 신고 문제가 해결국면을 맞게 됨에 따라 이제 미국이 어떤 상응한 조처를 취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은 물론 테러 지원국 해제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을 방문 중인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측과 핵 신고서에 대한 최종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신고 문제와 관련한 미 대표단의 방북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며 내일 서울로 오는 성 김 과장이 가져올 자료와 관련해선, 북한이 지난 10여 년간 절대 내놓지 않았던 문서를 건네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1)중국에 4,50페이지 분량의 공식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2)미국은 동시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3)이후 6자회담이 재개되면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범위와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자회담은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핵 폐기를 위한 3단계 비핵화 논의의 시작은 검증의 방법과 대상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전망했습니다. 이 경우 북미 관계개선에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녹취>리온 시걸(미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미국은 근본적으로 북한과 새로운 관계에 진입해야 할 겁니다. 두 적대국간에 정치적인 관계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불량국가라는 멍에에서 벗어나 IMF나 IBRD와 같은 국제 금융기관의 차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국제금융 체제에 들어가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수출관리법, 무기수출통제법, 무역확장법과 대외 원조법 등 아직도 20여가지의 대북 제제 조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테러지원국 해제나 적성국 교역법 적용 제외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박인휘(교수/이화여대 국제학부) : "북한의 정책적인 선택중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파급효과가 큰 것이 테러지원국 해제라고 북한이 보고 있는듯 합니다." 북한은 조만간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시키고 미국 방송이 이를 중계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등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상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외교소식통이 전했습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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