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가처분 신청” vs 여 “FTA 처리”

입력 2008.05.0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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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놓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고 여당은 FTA 처리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최동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15일 정부 고시가 이행되면 20일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장관 고시를 연기하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는 13일에 내기로 했습니다.

<녹취>김효석(민주당 원내대표) :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겁니다. 시행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 건강권을 장관 고시로 제약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며 위헌 소송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위해 장관고시의 연기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한편 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다음 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천영세(민노당 대표) :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 비준을 강박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심각히 우려하는 쇠고기 협상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 같은 야당의 주장을 정략적인 발목잡기라고 비난하면서 예정대로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야 3당의 국정조사권 발동 추진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한 정략적 꼼수다."

그러면서 한미 FTA 문제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녹취>심재철(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쇠고기가 아니면 FTA도 안 된다고 억지논리로 결부시키고, 결부시키고 국민에게 호도시키는 것은 올바른 모습 아닙니다."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다음주 초 열리는 국회 한미FTA청문회까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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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가처분 신청” vs 여 “FTA 처리”
    • 입력 2008-05-09 20:57:29
    뉴스 9
<앵커 멘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놓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고 여당은 FTA 처리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최동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15일 정부 고시가 이행되면 20일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장관 고시를 연기하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는 13일에 내기로 했습니다. <녹취>김효석(민주당 원내대표) :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겁니다. 시행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 건강권을 장관 고시로 제약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며 위헌 소송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위해 장관고시의 연기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한편 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다음 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천영세(민노당 대표) :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 비준을 강박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심각히 우려하는 쇠고기 협상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 같은 야당의 주장을 정략적인 발목잡기라고 비난하면서 예정대로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야 3당의 국정조사권 발동 추진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한 정략적 꼼수다." 그러면서 한미 FTA 문제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녹취>심재철(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쇠고기가 아니면 FTA도 안 된다고 억지논리로 결부시키고, 결부시키고 국민에게 호도시키는 것은 올바른 모습 아닙니다."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다음주 초 열리는 국회 한미FTA청문회까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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