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시 연기, 재협상용 아니다”

<앵커 멘트>

그렇다면 고시 연기는 무얼 의미할까요?
정부가 재협상용이 아니라고 한만큼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호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입위생조건의 고시 발표는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다시 전면 개방하는 내용의 합의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고시 연기는 말 그대로 합의안 발효 일정을 며칠 늦추는 것 뿐입니다.

정부도 합의안의 내용 변경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수입 위생 조건에 일부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광우병 발생 때 수입중단 조치와 관련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성명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인터뷰>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미측이 밝힌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이를 보다 명확히 해보는 방법...(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고시 내용을 대폭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문의 틀을 벗어난 고시 내용의 수정은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악화된 국민여론 등을 이유로 뒤늦게 미국에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을 요구하기도 어렵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인터뷰> 강준하(홍익대 법대 교수) : "광우병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나오거나 일본, 대만과 협상에서 추가 사항이 드러날 경우가 아니면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국민 의견 수렴과 쇠고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는 이번 고시 연기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시간벌기용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