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단, 묘안 찾기 고심

입력 2008.06.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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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처럼 양측 협상단은 정부 보증 방식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의 흔적이 없으면서도 실효성있는 묘안을 찾는게 관건입니다.

박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수출 증명 프로그램 도입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정부의 공식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검역관이 확인해주는 방식은 정부 개입이 너무 드러난다며 극히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수출 증명 프로그램은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해, 관철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입 흔적이 덜하면서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묘안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미 수출업체들이 자율 결의를 통해 쇠고기 월령을 표시하면, 정부가 아닌 관련 비영리 단체가 인장을 찍는 방법 등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정부 보증에 비해 구속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뷰>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 : "EV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느라고 상당히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령 표시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만약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기술적인 쟁점도 적지 않습니다.

양측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을 금지한다는 큰 원칙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놓고는 입장 차가 여전해 협상 막판까지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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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협상단, 묘안 찾기 고심
    • 입력 2008-06-19 21:06:59
    뉴스 9
<앵커 멘트> 이처럼 양측 협상단은 정부 보증 방식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의 흔적이 없으면서도 실효성있는 묘안을 찾는게 관건입니다. 박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수출 증명 프로그램 도입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정부의 공식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검역관이 확인해주는 방식은 정부 개입이 너무 드러난다며 극히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수출 증명 프로그램은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해, 관철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입 흔적이 덜하면서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묘안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미 수출업체들이 자율 결의를 통해 쇠고기 월령을 표시하면, 정부가 아닌 관련 비영리 단체가 인장을 찍는 방법 등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정부 보증에 비해 구속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뷰>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 : "EV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느라고 상당히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령 표시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만약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기술적인 쟁점도 적지 않습니다. 양측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을 금지한다는 큰 원칙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놓고는 입장 차가 여전해 협상 막판까지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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