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단속 현장 ‘혼선’

<앵커 멘트>

그러나 원산지 단속이 정부의 의욕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숩니다.
정작 공무원들은 무얼 어떻게 단속해야 할 지 시작부터 헷갈리고 있습니다.
송승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이 확대된 후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합동 단속 첫 날.

단속 대상 음식점은 종전 규정에 따라 3백 제곱미터 이상 대형 매장, 그것도 구이용 쇠고기만 살펴봅니다.

단속도 원산지 표지를 붙였는지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녹취> 원산지 단속 공무원 : "우왕좌왕합니다. 지금. 갑자기 어느 날 방망이 두들기고 그때부터 시행해라 해서..."

이런 혼선은 관련 법과 단속 기관이 나눠져 있어 생긴 일입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도 식품위생법은 백 제곱미터 이상, 농산물 품질관리법에는 모든 업소로 돼있습니다.

게다가,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아직 시행령과 규칙도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원산지 단속 공무원 : "지자체에서 요청받아 나가는 건데, 단속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세부 지침이 마련된다 해도 일부 지역에선 단속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산하 전국의 10개 지원과 시험소 가운데, 강원도와 제주도에만 유전자 분석 장비와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잇따라 발표되는 원산지 단속 강화 방침에도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아 시행 초기부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