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신고서 제출, 남은 과제는?

<앵커 멘트>

이번엔 북한 핵 신고의 의미와 앞으로의 일정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 나가있는 금철영 기자!

전체 비핵화 과정에서 이번 핵 신고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리포트>

비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폐기입니다. 즉, 핵물질과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해외로 반출하는 걸 말하는데, 핵 신고서 제출은 바로 핵 폐기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유명환 장관은 핵폐기 단계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핵 신고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곧 북한이 제대로 핵 활동을 신고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작업이 시작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질문 2>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는 절차도 시작됐는데 북한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2>

국제금융계에 영향력이 큰 미국은 그동안 테러지원국 지정을 근거로 북한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차관제공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제 그 근거가 없어지는 셈이어서 북한의 자금 유통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당장 효과는 크진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북한 자체가 국제금융계에 편입될 준비가 안돼 있는데다,남아있는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도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질문 3>
그러나 그동안 과정을 보면 앞으로의 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남은 쟁점 어떤 것입니까?

<답변 3>

일단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플루토늄은 신고가 됐지만, 이 플루토늄 일부로 북한이 만들었다는 핵무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다른 관련국들은 일단 이번엔 신고서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고, 그 뒤 핵폐기 단계 논의가 시작되면 반드시 핵무기를 포함시켜 폐기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생각은 다를지 모릅니다 검증기간이 최대 1년이 될지 모른다는 점, 또 플루토늄의 양도 북한이 신고한 것과 미국 분석에 차이가 난다는 점도 문젭니다.

<질문 4>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6자회담이 재개됩니까?

<답변 4>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날짜를 잡진 못했습니다.

지금 들리는 말을 종합하면, 이르면 다음주쯤 열릴 가능성 높아...

회담이 열리면 검증의 대상과 방법이 논의되고 합의문에 명시돼야 하는데 사전 조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관련국 모두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 조만간 열릴 전망입니다.

6자회담이 열리면 신고서 검증 문제와 현재 마무리단계인 2단계 비핵화 즉 불능화를 완료하는 문제와 3단계 핵폐기 일정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동북아 안보포럼 논의를 위한 6자 외교장관 회담도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