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위 ‘무력화’ 의혹

<앵커 멘트>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기업 개혁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운영위원을 배제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기업 개혁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본격적인 공기업 개혁을 앞두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 : "전원이 모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 중에 7명 정도 지명해서, 모여서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게 운영하자는 거거든요."

오늘 출범한 특별위원회는 공공기관 민영화와 공기업 매각 등 공기업 개혁을 사실상 전담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심의기구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9명 가운데 4명을 뽑고 1급 이상 공무원 3명을 더해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4명의 민간위원들은 모두 현 정부들어 임명된 위원들입니다.

얼마 전까지 청와대 법무 비서관으로 일하다 공공기관 운영위원이 된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현 정권 출범 이후 사퇴 압력을 받았던 세명의 위원은 모두 배제됐습니다.

이때문에 그동안 공기업 기관장 선임과 경영평과 과정에서 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이들 민간위원들을 배제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근(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무력화 시키고 더 나아 거수기로 만드는 조치라고 봅니다. "

공기업 개혁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합의 도출도 험난할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