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 인하 확정…“세 부담 10% 줄어”

<앵커 멘트>

올해 정부의 재산세 인하방침이 확정됐습니다.

재산세 부담이 평균 10%정도 줄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심인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50%, 올해는 그보다 5%p 오른 55%였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과표를 해마다 5%p 씩 올려 공시지가의 100%에 맞추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재산세 인하 방침에 의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50%로 동결됐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이 공시지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7월 재산세는 이미 55%로 납부한 만큼 9월 재산세는 45%로 낮춰 연간으로 보면 50%에 맞추겠다는 게 오늘 협의 결과입니다.

<인터뷰> 조윤선(한나라당 대변인) : "가능하면 7월, 8월 내에는 관련되는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면 9월 마지막 부분에서부터는 동결의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6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폭이 전년도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돼있었지만 이 상한선도 25%로 낮췄습니다.

지난해 재산세가 100만 원이었을 경우, 올해 재산세는 125만 원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조치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평균 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소득세율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