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원전 확대 등 ‘산 넘어 산’

<앵커 멘트>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바로 재원 확보와 국민 동의입니다.
박현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전체 에너지 수요의 1%를 태양광으로 대체시 비용은 59조 원, 원전 1기 건설비만 3조 원, 석유탐사를 위한 시추공 하나에도 수백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원 마련 계획은 막연한 낙관론 일색입니다.

<인터뷰> 이윤호(지식경제부 장관) : "상업용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하기 때문에 그건 민간의 영역입니다. 저희들은 R&D 투자, 씨드 머니를 주는 것..."

2010년까지 원전과 방폐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논란거립니다.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을 확보하는 데도 20년 넘게 걸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순진(서울대 교수) : "원전 시설을 입지시키는데 주민 동의를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지 굉장히 문제가 되구요. 또 계속해서 나올 사용후 핵연료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는 2030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40%까지 높이겠다는 것 역시 장밋빛 전망에 근거한 현실성 없는 목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의 초점이 수요절감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사회 구현이 아닌 원전을 통한 공급확대에 맞춰져 있는 것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인터뷰>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부장) : "에너지 효율 정책을 최대한 도입한다 하더라도 에너지 소비를 40% 정도 더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에너지 수요 전망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예측한거구요."

에너지 자립과 함께 일자리와 성장동력까지 창출하겠다는 2030 에너지 비전.

사회적 합의 도출과 막대한 재원 마련이라는 만만찮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