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글로벌시대, 위험도 위기도 세계화

입력 2008.10.0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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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발 금융위기와 중국발 멜라민 파동은 세계화 시대에 위험이 얼마나 빨리 확산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두드러지고 있는 위험의 세계화, 그 실태와 대책을 임장원 기자가 심층 진단합니다.

<리포트>

남미 칠레의 한 중소도시 식품점에 중국산 유제품 수거반이 들이닥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한 멜라민 파동때문입니다.

<인터뷰> 크리스챤(칠레 소비자): "의사가 그 중국산 유제품을 먹지 않는게 좋을 거라고 말했어요."

중국에서 젖소를 키우는 농민이 일으킨 파문은 불과 며칠 새 지구촌 전체로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글로벌시대, '위험'이 '세계화'되는 속도는 금융부문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미국 금융회사들의 부실은 자고 나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용 자산을 한웅큼씩 앗아가버렸습니다.

<인터뷰> 왕유(중국 증시분석가): "요즘 중국 주식시장은 미국과 해외 금융시장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하나 된 지구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서 광우병, 사스에 이르기까지 질병도 갈수록 빠르게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화로 인한 기회 만큼이나 위험도 커졌지만, 그 대책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적절한 규제를 만들지 못하게 된 데서 찾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크루그먼 교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은 미국의 식품위생을 취약하게 만든 규제 완화 탓"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위험의 세계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를 강제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주권국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건은 국가간 이해관계입니다.

<인터뷰>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위험을 발생시킨 국가에게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젭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화의 거센 바람속에서 이미 하나가 된 지구촌.

세계화의 기회는 살리면서 위험은 최소화하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임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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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글로벌시대, 위험도 위기도 세계화
    • 입력 2008-10-03 2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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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발 금융위기와 중국발 멜라민 파동은 세계화 시대에 위험이 얼마나 빨리 확산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두드러지고 있는 위험의 세계화, 그 실태와 대책을 임장원 기자가 심층 진단합니다. <리포트> 남미 칠레의 한 중소도시 식품점에 중국산 유제품 수거반이 들이닥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한 멜라민 파동때문입니다. <인터뷰> 크리스챤(칠레 소비자): "의사가 그 중국산 유제품을 먹지 않는게 좋을 거라고 말했어요." 중국에서 젖소를 키우는 농민이 일으킨 파문은 불과 며칠 새 지구촌 전체로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글로벌시대, '위험'이 '세계화'되는 속도는 금융부문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미국 금융회사들의 부실은 자고 나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용 자산을 한웅큼씩 앗아가버렸습니다. <인터뷰> 왕유(중국 증시분석가): "요즘 중국 주식시장은 미국과 해외 금융시장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하나 된 지구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서 광우병, 사스에 이르기까지 질병도 갈수록 빠르게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화로 인한 기회 만큼이나 위험도 커졌지만, 그 대책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적절한 규제를 만들지 못하게 된 데서 찾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크루그먼 교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은 미국의 식품위생을 취약하게 만든 규제 완화 탓"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위험의 세계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를 강제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주권국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건은 국가간 이해관계입니다. <인터뷰>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위험을 발생시킨 국가에게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젭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화의 거센 바람속에서 이미 하나가 된 지구촌. 세계화의 기회는 살리면서 위험은 최소화하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임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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