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최대 변수…‘타결의 실마리’ 찾나?

입력 2008.12.3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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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대화를 이어간다는 원론적인 타결을 봤지만 다분히 여론의 부담을 의식한 미봉책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서도 남은 건 충돌뿐이다, 실마리를 찾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큽니다.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농성을 강제해산시키고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 한, 법안 처리를 위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입니다.

민주당 역시 악법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본회의장을 폭력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비판이 부담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한 해 마지막날, 파국보다는 대화의 노력을 보여주자는 데서 여야의 명분은 일치했습니다.

<녹취>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 "마지막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제 풀려고..."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새해에는 희망 드리려는 노력의 일환..."

하지만 근본적인 이견을 좁힐 해법은 아직 없습니다.

핵심 쟁점인 미디어 법안과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시한을 설정할지, 표결을 전제로 한 협의 처리를 할 지, 아니면 입법 무산 가능성을 포함한 합의 처리를 할 지의 간극은 여전히 큽니다.

이미 오늘 원내대표 회담을 재개한 여야는 연초 추가적인 접촉을 시도하겠지만, 다음달 8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숩니다.

해를 넘기고 대통령 신년연설이 나온 뒤 주말을 거친 5일 이후에는, 법안 강행 처리의 수순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연내 직권상정 요구를 물리친 채 여야 긴급 회담을 제안하는 등 아직은 온건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새해들어 직권상정의 칼을 빼어들 지 여부도 변숩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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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법 최대 변수…‘타결의 실마리’ 찾나?
    • 입력 2008-12-31 2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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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대화를 이어간다는 원론적인 타결을 봤지만 다분히 여론의 부담을 의식한 미봉책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서도 남은 건 충돌뿐이다, 실마리를 찾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큽니다.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농성을 강제해산시키고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 한, 법안 처리를 위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입니다. 민주당 역시 악법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본회의장을 폭력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비판이 부담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한 해 마지막날, 파국보다는 대화의 노력을 보여주자는 데서 여야의 명분은 일치했습니다. <녹취>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 "마지막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제 풀려고..."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새해에는 희망 드리려는 노력의 일환..." 하지만 근본적인 이견을 좁힐 해법은 아직 없습니다. 핵심 쟁점인 미디어 법안과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시한을 설정할지, 표결을 전제로 한 협의 처리를 할 지, 아니면 입법 무산 가능성을 포함한 합의 처리를 할 지의 간극은 여전히 큽니다. 이미 오늘 원내대표 회담을 재개한 여야는 연초 추가적인 접촉을 시도하겠지만, 다음달 8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숩니다. 해를 넘기고 대통령 신년연설이 나온 뒤 주말을 거친 5일 이후에는, 법안 강행 처리의 수순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연내 직권상정 요구를 물리친 채 여야 긴급 회담을 제안하는 등 아직은 온건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새해들어 직권상정의 칼을 빼어들 지 여부도 변숩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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