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처리 시점 ‘불투명’

<앵커 멘트>

여야가 어렵게 쟁점법안 처리 방안에 합의했지만, 정치공방이 거센 핵심법안을 두고 미봉책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야간 합의문은 당장 처리가 가능한 법안과 합의처리를 조건으로 못밖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법안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표결처리가 가능한 협의 처리법안은 미디어 법안 가운데 전파법과 언론 중재법이 포함되고 출자총액제한 폐지는 2월 중 fta 비준 동의안은 오바마 취임 뒤 처리하기로했습니다.

통과가 확실한 것입니다.

합의 처리 대상은 일단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미디어 관련 6개 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상정만, 그리고 10개 사회개혁 법안은 2월 상정만 합의하고 처리시점을 못밖지 않아 통과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문 방송 겸영 사이버 모욕죄 등 미디어 관련 6개 법안의 경우는 빠른 시일내에 합의 처리 하도록 노력하지만 역시 시한이 정해지지 않아 앞으로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합의 직전 막판 변수로 등장한 재외국민동포법,즉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야 동수로 정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극한대치끝에 막판 합의를 이뤄내는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관련법안 등 정치공방이 거셌던 핵심법안에 대해서는 처리시점을 정하지 않고 합의처리하기로만 밝혀 여론을 의식해 쟁점을 봉합하는데 그쳤다는 비판도 나오고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