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역사 교과서 수정 금지’ 가처분 기각 外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정부의 교과서 수정 지시에 반발해 금성출판사 역사 교과서 저자 5명이 낸 수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출판사와 저자들이 교과서 수정 권한을 출판사 측에 넘긴다는 약정을 맺었고 교과서 검정 당시 교육부 지시를 이행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만큼, 양측 모두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천억원 이상의 전력 증강 사업 연기”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해·공군 장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군이 적극적, 주도적 위치에서 변화와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합참은 5천억원 이상이 필요한 전력 증강 사업은 전력화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실위, “여순사건 때 민간인 4백여 명 사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지난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당시 순천 일대에서 민간인 4백여 명이 반군 토벌에 나선 군과 경찰에게 사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위는 무차별적인 연행과 불법 고문이 있었으며 전체 희생자는 2천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국가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안형환 의원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지난 18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홍보물에 일부 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의원은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 ‘요양보험’ 관리 개선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지적한 어제 KBS 9시뉴스 보도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치매노인에 대한 객관적인 등급판정 기준을 개발하고, 급여 허위청구에 대한 형사 고발과 행정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