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판사들 반발…‘사법 파동’ 가나?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에게 주의만 권고한 대법원 윤리위 결정에 일부 소장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퇴진'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적절했지만 사법행정의 일환이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영철 대법관에게 징계가 아닌 주의 권고를 내린 지 3일 만에 일선 판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말을 아껴오던 소장 판사들은 오늘 하루에만 6건의 관련 글을 법원 내부전산망에 쏟아 냈습니다.

"윤리위의 결정이 주는 충격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내부자에 의한 재판권 침해를 용인한다면 외부자에 의한 재판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며 윤리위 결정을 질타했습니다.

더 나아가 신 대법관은 퇴진하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대표였던 이옥형 판사는 "정의롭지 못한 대법관이 있다면 존경을 철회하겠다"며 신 대법관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목포지원 유지원 판사도 "결자해지 측면에서 신 대법관의 결단을 부탁한다"며 용퇴를 호소했습니다.

각급 법원 판사회의 등을 통해 강력한 의견 표명을 해야 한다며 판사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 글도 있었습니다.

각급 법원 판사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법관 회의를 열게 돼 있는데 이럴 경우 사상 다섯번째 사법파동까지 예상됩니다.

신 대법관의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