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호화 청사 막는다

<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의 무모한,경쟁적 호화청사 신축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모처럼 잘한것 같습니다.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악구가 9백억 원을 들여 2년 전 지은 신청사입니다.

밤이면 현란한 조명까지 켜져 호화 청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관악구 재정자립도는 30%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임돈순(서울시 관악구 주민) : "세금으로 그런 데 쓰는 것보다 주민 복지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경기도 성남시는 3천억 원을 들여 신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연면적 7만 4천여 제곱미터로 성남시청 공무원 한명이 무려 백 제곱미터를 사용하는 셈입니다.

<녹취> 성남시청 관계자 : "시민 공간도 좀 확충하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크기가 커진 것이지 지난 1995년 민선 자치 이후 청사를 신축했거나 현재 짓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250개 지자체 가운데 70여 곳에 이릅니다."

전국의 청사 건립에 소비된 세금만도 3조원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지자체의 호화 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지자체가 5백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정헌율(지방재정세제국장) : "분수에 맞지 않는 신축을 했을 때는 시민들의 질타가 따르는 만큼 규제하기로..."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조 원대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