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역대 사법파동 돌아보니…

<앵커 멘트>

이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이 5차 사법파동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 네 차례의 사법파동은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고, 우리 법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71년 7월, 현직 판사 150명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현직 판사 두 명에 대해 변호사에게 출장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판사들은 시국 사건에 대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차 사법파동은 당황한 정권이 수사중단으로 끝났습니다.

<녹취>당시 방송: "판사 59명이 사법부 쇄신을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임명한 대법원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사들.

판사 절반 가까이가 서명에 참석했고, 대법원장 퇴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녹취>김용철 (당시 대법원장 기자회견): "법관이 이렇게 나오면 나는 한시라도 여기에(대법원장직에) 머무를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개혁 바람이 불던 1993년, 이번엔 판사들이 법원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화인터뷰>신평(당시 대구지법 판사): "(기고문이) 과격했죠. 판사실에서 돈이 오가고, 봉투가 오가는 그런 것을 원고에다 기재를 했으니까."

결국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 통제 등 개혁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4차 사법 파동은 인사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인터뷰>문흥수(당시 서울지법 판사): "기수별로 대법관을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낙후된 전근대적인 시스템이 배경이 됐고..."

하지만 4차파동은 승진을 위해서는 판사들이 법원장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인사제도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을 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은 4차 사법파동 때 제기됐던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학과 교수/당시 사개위 참전문위원) : "인사권을 분산시켜라, 놓으라는 것은 법원 수뇌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신영철 대법관이 법원장 시절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이 문제가 된 것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고등법원으로까지 확산된 판사회의,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