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29일 쯤 ‘신영철 사태’ 입장 표명

<앵커 멘트>
전국으로 번졌던 판사 회의가 마무리됐는데요.
이용훈 대법원장, 29일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일주일 동안 열린 판사회의와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 전후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이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 등 모두 31명이 참석합니다.

판사회의 활성화와 재판권 침해 구제기구 구성방안, 근무평정제도 개선 등이 주요안건인데 자연스럽게 판사회의 결과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를 전후해 전국의 판사들에게 판사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과 대책 등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사회의는 어제 서울고등법원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전국 26개 법원 중 16곳에서 열린 판사회의에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행동이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다", "대법원장의 경고와 신 대법관의 사과로는 부족하다"는 공통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신 대법관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거취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 사퇴론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 대법관은 어제 존엄사 소송 선고를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고는 또 다시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