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165명 “신영철 대법관 탄핵하라”

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교수와 한인섭 서울대 교수 등 법학자 165명은 성명을 내고,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고 확인한 데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개입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신 대법관이 거취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응도 기대에 못 미친다면서 국회가 조속히 탄핵 소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