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에도 세금 부과한다

정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전세보증금 과세 방안과 관련해,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 가운데 합계가 3억원을 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월세와 마찬가지로 전세 소득에도 임대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전세보증금 과세 방안을 포함알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