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사면 이후 사고 증가”

<앵커 멘트>
정부가 다음달 대규모 운전자 사면을 단행하죠. 취지는 좋지만 자칫 교통사고만 늘어나는 거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양은 소주보다 적어졌지만, 이렇게 소주."

음주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 기간이 20일 줄어듭니다.

때문에 참여도가 높고, 효과도 크다는 게 현장의 반응입니다.

<인터뷰> 김양수(면허정지 100일) :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나갈 때 마음은 뭔가를 얻어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하지만, 사면이 되면 이런 교육은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인터뷰> 김중효(도로교통공단 교수) : "본인의 잘못된 마음가짐과 자세, 습관에 대한 반성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대규모 사면이 자칫 교통사고를 늘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선 4차례 대규모 사면 이후 2년을 분석한 결과, 사면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자동차 만대당 사고 건수가 11.7건 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인터뷰> 권영선(교수/KAIST IT 경영학부) : "행태를 교정을 하고 운전을 해야되는데 사면으로 벌칙을 면해주니까 그렇게 할 유인이 없는 거죠."

또,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보험료입니다.

사면으로 교통사고가 늘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보험료 인상에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말 그대로 '생계형 운전자'를 철저히 가려내 사면하되 무조건 사면이 아니라 안전교육 수강을 의무화하는 등의 보완조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