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노린 편법 속출

입력 2009.09.15 (22:15) 수정 2009.09.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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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렇다면 4대강 사업 편입 예정지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보상금으로 한 몫 단단히 챙겨볼까, 온갖 꼼수가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4대강 정비 사업의 편입 예정지입니다.

두세 달 전부터 외지인들이 찾아와 하루에 수십 채씩 새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우스 내부엔 농사를 지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인터뷰> 인근 주민 : "전부 쇠파이프 저렇게 새로 들어온 거는 보상 때문에 새로 지은 거라니까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하천부지로 편입될 땅에 많은 건물을 지을수록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이 비닐하우스들을 보며 정작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하천 편입예정지 농민 : "우리들은 여기 죽기살기로 생계가 여기 다 달려 있는데, 정부 사업으로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보상을 노리고 짓는 사람들하고 갈라야 할 거 아닙니까?"

또 다른 편입예정지.

강변에 2층 양옥집이 지어지고 있고 마당엔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집은 헐리고 나무는 뽑히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사유지라서 어쩔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자체 공무원 : "사유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도밖에 안 됩니다. 강제 구속력이 없다니까."

대규모 국책사업의 빈틈을 노려 보상금을 타내려는 편법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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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금 노린 편법 속출
    • 입력 2009-09-15 21:31:04
    • 수정2009-09-15 22: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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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렇다면 4대강 사업 편입 예정지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보상금으로 한 몫 단단히 챙겨볼까, 온갖 꼼수가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4대강 정비 사업의 편입 예정지입니다. 두세 달 전부터 외지인들이 찾아와 하루에 수십 채씩 새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우스 내부엔 농사를 지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인터뷰> 인근 주민 : "전부 쇠파이프 저렇게 새로 들어온 거는 보상 때문에 새로 지은 거라니까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하천부지로 편입될 땅에 많은 건물을 지을수록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이 비닐하우스들을 보며 정작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하천 편입예정지 농민 : "우리들은 여기 죽기살기로 생계가 여기 다 달려 있는데, 정부 사업으로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보상을 노리고 짓는 사람들하고 갈라야 할 거 아닙니까?" 또 다른 편입예정지. 강변에 2층 양옥집이 지어지고 있고 마당엔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집은 헐리고 나무는 뽑히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사유지라서 어쩔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자체 공무원 : "사유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도밖에 안 됩니다. 강제 구속력이 없다니까." 대규모 국책사업의 빈틈을 노려 보상금을 타내려는 편법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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