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5백억 원 사기분양 피고인 도주

<앵커 멘트>

사기혐의를 받던 피고인이 판결을 앞두고 도망가 버린 사건을 두고 '전관예우'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천억원이나 피해를 입혔는데 어떻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냐, 하는 겁니다.

조태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명동에 있는 대형 쇼핑몰.

겉은 화려하지만 건물 안에는 텅 빈 매장 투성입니다.

몇 개 층은 아예 불까지 꺼져있습니다.

<인터뷰>김정웅(쇼핑몰 분양 피해자) : "장사도 안 되고 희망이 없어요."

분양 당시 지하철과 직접 연결되고, 외국의 유명 명품매장이 입점한다고 광고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7백여 명의 분양자들에게 남은 건 2천5백억 원 상당의 피해뿐입니다.

<인터뷰>유현목(쇼핑몰 분양 피해자) : "전재산을 다투자했다 날리고,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 하고 있어요."

분양 책임자였던 권모씨는 2008년 사기 혐의로 기소돼 2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쇼핑몰이 이 지경이지만 피고인 권 씨는 판결선고 날 도주해서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권 씨가 도망칠 수 있었던 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

검찰은 권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권씨는 1,300억 원의 횡령죄로 집행유예 상태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변호는 전직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인터뷰>김영배(쇼핑몰 분양 피해자) : "2,500억이나 사기를 쳤는데 변호인이 11명이 붙어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관예우가 아닌가 하는 거죠."

재판에도 전직 법원장과 전직 대통령 법무비서관, 전직 차장검사 등이 권씨를 변호했습니다.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피해자들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지만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판단과 달리 권씨는 달아나 소재가 오리무중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