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1조 비밀계좌 주인으로 한국인 추정

<앵커 멘트>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된 거액의 음성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된 정황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투자금은 최대 1조원대로 추산되는데, 스위스 세정당국이 배당세금을 우리나라에 돌려주면서 드러났습니다.

윤 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 세계 불법 자금이 모이는 스위스.

어떤 돈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 주인의 신분도 철저히 숨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스위스 세정 당국이 이 비밀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에 투자한 계좌 주인으로부터 세금 58억을 징수해 우리 국세청에 돌려줬습니다.

투자 배당금에 대한 세금으로 우리 국세청에 덜 낸 세금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스위스 조세협약에 따라 스위스 거주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을 경우 15%의 배당세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투자자는 스위스에 사는 것처럼 속여 15% 세율을 적용받았다가 그렇지 않은 것이 들통나 20%의 배당세를 물게 됐습니다.

5~6년가량 투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역으로 환산하면 최대 1조 원에 이르는 자금이 스위스를 통해 국내 증시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상당액은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즉 신분을 속인 우리나라 사람의 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밀계좌인 만큼 음성 자금일 가능성도 큽니다.

금융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스위스 정부가 세금을 환불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