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폭·시기 ‘분산’…3%대 유지

<앵커 멘트>

정부는 물가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5% 정도의 인상 요인이 있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 폭과 시기를 분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지방 공공요금 인상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 조건은 지방 공기업의 경영효율화와 자구 노력입니다.

<녹취> 송영철(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 "경영합리화를 통한 노력을 공기업 평가에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만, 공기업 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연간 인상률이 최근 3년 동안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46%를 넘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공공요금 인상을 더 이상 억제만 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적자가 늘어나고 그 적자는 어차피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만 시내버스와 지하철, 상.하수도 요금 손실 보전을 위해 2조 3천여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4월 마지막으로 요금을 올린 수도권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최고 15% 범위 안에서 오를 수 있습니다.

<녹취> 이종현(서울시 대변인) :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시기와 폭은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물가에 영향이 큰 만큼 정부와 각 지자체가 협의해 인상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또 2~3년 동안 나눠서 올리는 방안도 명시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