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서러운 설’…정부-서울시 대책 발표

<앵커 멘트>

오늘이 설이지만, 설이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대금이나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사람들인데, 정부와 서울시가 잇따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강 정비공사에 참가했던 김순각 씨.

원청업체가 갑자기 자금난에 빠지면서 공사대금 수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직원들 월급은 줬지만 대금을 받지 못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순각(시설물 제작업체 대표) :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법으로 해야되는데 그것도 쉬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많이 고민이 되고 있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을 신고한 근로자는 25만 명, 신고 건수는 17만 건을 넘는 등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체불 임금 청산 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서울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 발주 공사대금은 은행을 통해 원청과 하청업체를 구분해 지급한다는 겁니다.

또, 업체들의 은행 계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실제 지급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송경섭(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대금지급으로 인해 나타났던 여러 임금 체불 문제 등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서만 적용돼 앞으로 민간분야로 확대 돼야 체불 억제의 실효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