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체결…‘졸속’ 논란

<앵커 멘트>

우리 정부와 일본이 군사 정보 교류를 위한 군사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겠다는 건데 찬반논란이 거셉니다.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일 정부가 추진하는 협정은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양국이 북핵이나 미사일 발사 등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제 3국에게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동안 주한미군의 대북 정보력에 의존해 온 만큼, 정보. 감시 장비에서 앞선 일본의 정보 채널을 확보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이어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 정보에 대한 상호공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협정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협정 추진 과정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안건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처리하려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초, 협정 체결을 두고 논란이 일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회와 논의를 거치겠다고 한발 물러선 뒤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인터뷰> 우원식(의원/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이러한 기습날치기는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한 것입니다."

협정체결을 반대하는 측은 위안부와 강제 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르면 29일 일본과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