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극적 연기…배경은?

<앵커 멘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밀실처리, 졸속처리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악화된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지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당초, 예정대로 오늘 오후 4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양국의 공식 서명을 불과 한 시간 앞두고 체결을 연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공개로 처리하려 했다는 국민적 비난에다 정치권의 압박에 체결 강행이 힘들다는 판단에 섭니다.

민주당이 협정 저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나서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김성환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협정 체결 보류를 요청한 뒤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병제(외교통상부 대변인) : "19대 국회가 7월 2일 개원함에 따라 국회와 협의해 협정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개원 뒤 대정부 질의와 외교통상위 논의를 거친 뒤 다시 체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방위백서 발표와 8월 광복절 행사, 특히 정권 말기인 점 등을 감안하면 현 정부 내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상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5월 국방부가 추진하던 협정 체결이 거센 반발에 부닥치자 서명 주체가 외교부로 변경됐고, 이후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뒤 비공개로 처리한 것입니다.

급기야 밀실 처리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체결을 연기해 외교적 결례는 물론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됐습니다.

무리한 강행 처리가 빚어낸 파장이 만만치 않은 만큼,관련 부처는 물론 청와대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