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카드 수수료 전면 개편…214만 점포 혜택

<앵커 멘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좀 낮춰달라! 자영업자들이 솥뚜껑 시위를 한 적 있지요.

금융당국이 35년 만에 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뜯어 고칩니다.

2.1%였던 평균 수수료율을 1.9%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가맹점의 96%가 인하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잘 정착할 수 있을지 박일중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의 한 분식점.

카드 수수료 부담이 1년에 270만 원 정도였지만 9월부터는 45만 원가량 덜 내게 됩니다.

이곳처럼 연매출 2억 원 미만 가맹점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1.8%에서 1.5%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변진순(분식점 운영) : "대부분이 카드로 하시니까 요즘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카드 몇십만 원이라도 우리는 도움이 되죠."

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0.2%포인트 낮추는 이번 개편으로 214만 가맹점이 받게 되는 혜택은 연간 9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연간 카드매출이 4억 원인 가맹점은 부담이 228만 원 줄어듭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적게 냈던 대형 가맹점은 매출 천억 원에 2, 3억 원씩 더 내야합니다.

문제는 대형가맹점이 수수료율을 순순히 올려주겠느냐는 겁니다.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지만 수수료 협상에 나설지 의문입니다.

<인터뷰> 카드사 직원 : "(벌금)천만 원이면 수수료율 영점 몇 퍼센트만 인하 받아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협상에 나올 유인은 못 되는 거죠."

특히 대형가맹점이 특정 카드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내밀한 영업전략을 쓸 경우엔 제재의 칼날을 들이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재연(금융연구원 센터장) : "가맹점 공동망을 이용해서 한 카드와 거래할 경우 다른 카드도 모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거래 비용이 낮은 체크카드 등 직불형 카드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는 사용 비중이 낮은 형편입니다.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카드사들의 수익감소분은 연간 8천7백여억 원, 결국 소비자들이 누리던 카드 부가서비스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